전주대 로컬벤처학부 김시열 교수, 실무자와 학생들을 위한 법률 이론서 ‘저작권법’ 발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종사자가 구체적 사례와 이론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얻게 되길..-

[투데이안]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 김시열 교수가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와 공동 집필로 법률 이론서 ‘저작권법’을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문화산업이 발전 해가며 저작권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저작권을 다루는 실무자와 법률 또는 관련 산업의 영역에서 저작권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이론서 개발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그 이론적 논의가 매우 발전해 왔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 저작권법의 주요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이론서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이론적 발전 상태와 산업 실무상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집필진은 그간 실무를 하면서 저작권법의 이해를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되 그 과정에서 충실한 이론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사례,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한 논란, 북한의 저작권법, 저작권 금융과 크라우드펀딩, 뮤직카우 사례 등과 같은 최근에 많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함께 다루어, 저작권법을 공부하면서 최근의 주요 논의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자인 로컬벤처학부장 김시열 교수는 “저작권법은 더 이상 문화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각 종사자가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이론의 균형적 이해를 얻고, 업무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안(https://www.toda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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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