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소식‧언론보도
| [학부소식]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들과 공동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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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39 작성자: 로컬벤처학부 |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및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신동명)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협약기관은 ▲상호 전문적 경험과 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 공동 교육 추진,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위한 협력, ▲인력 및 지식정보의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유통․관리 체계 구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발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치평가 및 자산관리체계 모델(이상미 선임연구원, 협회), ▲블록체인 기반 SW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김순중 이사장, 한국AI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기반 SW저작권 토큰화 모델(이지헌 이사, 필더필), ▲DNA 특징점 기반 SW저작물 DB 자동화 분석 시스템(서민승 대표, 유니온콘텐츠)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모색하고자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및 두 협약기관은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이상미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합리적인 가치평가 모델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거래 방식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치평가 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전주대 김시열 교수는 “기존의 가치평가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같은 권리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의 어려움이 있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합리성 확보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모델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시열 교수는 “전북 지역에서도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산업적 역량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반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치평가를 비롯하여 새로운 기술과 산업적 동향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는 로컬 자원 기반의 창업 및 경영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로컬비즈니스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발표내용 요약> (1) 발표1: 소프트웨어저작물 가치평가 및 자산관리체계 모델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현재의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현실에서 선행적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가치평가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소프트웨어가 현재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가격 경쟁에 의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가치의 인정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유를 갖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이 모델은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현재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델은 정량적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특수성을 이 요소를 통해 가치평가 결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모델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뢰성 높은 평가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하였다.
(2) 발표2: 블록체인 기술 기반 SW저작권 토큰화 모델 현재 개발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은 구현되고 있는 적용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로 블록체인 환경과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구조를 헤더, 필로드, 시그니처, 핸들러의 4부분으로 구분하고 이를 XML 포맷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저작권에 관한 데이터가 갖는 복잡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주체가 함께 해당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를 토큰화하여 사용성과 거래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생애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발자와 이용자 간 소통을 강화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3) 발표3: DNA 특징점 기반 SW저작물 DB 자동화 분석 시스템 제시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및 탐지를 위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DNA 특징점을 추출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에 기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갖는 독창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DMA 특징점 추출을 통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소스코드와 API 호출 패턴 등을 분석해 특징점 도출이 가능하며, 이들을 대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시스템의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이용 및 유통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며, 추후 클라우드 기반의 확장 및 소프트웨어의 유통경로 분석 등의 기능을 개선할 계획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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